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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전월세 신고제 놓치면 과태료 부과 (6/1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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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양산백바지 2022. 3. 19. 16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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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년도 6월부터 부동산은 들썩거리면서 주택임대차

신고제 즉 주택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었죠

 

 

이런 주택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이

다되어 가는줄 모르고 놓쳐서 주택 전월세

신고 과태료 부과 되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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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전월세 신고제 및 전월세 신고 방법 및 주택 전월세 신고제 주의점

 

 

 

서울시는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하지않으면

최대 100만원의 주택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

부과한다고 합니다

 

< 주택 전월세 신고제 이란? >

 

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할때

임대계약 당사자/보증금/임대료/임대기간/

계약금/중도금/잔금납부일 기타등등 계약 사항을

30일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것

주택 전월세 신고제라고 합니다

 

 

따라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 서로가 계약의

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주택 전월세 신고제를

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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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전월세 신고제 및 전월세 신고 방법 / 주택 전월세 신고제 주의점

 

 

 

< 주택 전월세 신고제 지역? >

▷ 수도권(서울/경기도/인천)전역/광역시

 

 

▷ 세종시/제주시

 

 

 

▷ 도의 시 지역(도지역의 군은 제외)

   (경북 안동시 O / 경북 예천군은X)

 

→ 주택 전월세 신고제가 해당되지 않는이유는

   길하나 사이로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가

   있어 두지역간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요

 

 

 

   그런데 시 지역이라는 이유로 안동시는

 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해야 하며 군지역 예천군은

 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안해도 된다는 법이죠(???)

 

 

 

주택 전월세 신고제 및 전월세 신고 방법 및&nbsp; 주택 전월세 신고제 주의점

 

 

< 주택 전월세 신고제 금액 기준? >

▶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계약시

 

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시

 

 

 

 

→ 이때 주택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/갱신 모두

   신고의무화 이며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

   은 주택 전월세 신고제에서 제외한다고 해요

 

 

< 주택 전월세 신고제 방법? >

▶ 오프라인 주택 전월세 신고제 가능해요

   임대한 주택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 

   방문하여  주택 전월세 신고하세요

 

 

 

 

▶ 온라인 주택 전월세 신고제 가능하죠

   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 

   사이트 들어가서 주택 전월세 신고제 해요

   

https://rtms.molit.go.kr/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

주택 전월세 신고제 및 전월세 신고 방법 및&nbsp; 주택 전월세 신고제 주의점

 

 

주택 전월세 신고제 및 전월세 신고 방법 및 주택 전월세 신고제 주의점

 

 

위에 주택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방법대로 

신고 접수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문자가 옵니다

 

 

그후 임대주택 관할주소지 주민센터에서

주택 전월세 신고제 승인 완료가 됩니다

 

 

 

< 주택 전월세 신고제 주의점? >

여기서 주택 전월세 신고제 주의할점은

예를들어 22년2월에 임대차계약을 했기에

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안해도 된다는 생각은

버리셔야 합니다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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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은 임대기간이 1년이상이 되기 때문에

꼭 임대기간중에 22년 5월 31일이 넘기에

22년 6월전에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꼭 하셔야 되죠

 

 

 

오늘은 주택 전월세 신고제 및 전월세 신고 방법

그리고 주택 전월세 신고제 주의점을 살펴보았습니다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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